The UN has released a draft of what might become a landmark agreement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Emphasis on might.

맷 사이먼 Matt Simon Wired. 2023년 9월 18일 오전 7시 이 조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도 있고, 지구를 플라스틱에 잠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협정이 될 수 있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끊임없는 올 여름 , 열대성 폭염 부터 허리케인 , 라하이나의 맹렬한 파괴 에 이르기까지 온갖 재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슬로모션 재난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엔은 최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조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초안 ", 즉 검토 중인 원칙들을 발표했습니다 . 바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그늘에 가려지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지구 온난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최대 위기 로 확대되었습니다. 인류는 현재 매년 1조 파운드(약 4,700조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이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 집약적인 과정입니다. 생산량은 2060년까지 세 배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하고 협상에 참여한 해양 보존 협회(Ocean Conservancy)의 환경 담당 부사장 닉 말로스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위기가 지구 기후 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석유화학 산업이 향후 수십 년간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재활용률은 현재 5% 에 불과합니다 . 이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며, 플라스틱 업계는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환경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옷 이나 깨진 병, 봉지 등 일상생활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이 작은 입자들은 우리 몸은 물론, 가장 깊은 바다 부터 가장 높은 산 까지 지구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이 조약 초안은 유엔 협상에서 논의 중인 여러 개입 방안들을 담고 있으며, 2024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약 150개국의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최종 결과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초안에는 두 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더 야심찬 반면, 첫 번째 목표는 덜 구체적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논쟁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협상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번 협상에 참여 중인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의 환경보건국장 데이비드 아줄레이는 말합니다. "실제로 야심 찬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반면, 이 조약이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오염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무 조항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국가는 소수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플라스틱이 폐기된 후 환경으로 어떻게 유출되는지뿐만 아니라 제조부터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상가들은 이 조약 이 파리 협정 처럼 전 지구적 목표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정한 파리 협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각국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국제 재판소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국가들이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오염 산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조약은 각국이 생산량 감축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스는 "최악의 경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회원국들이 이행하도록 남겨진 약화된, 완전히 자발적인 합의가 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수년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조약이 생산량이나 비율별로 생산량을 감축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보존협회(Ocean Conservancy)는 최소 205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규제가 필요한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독성 물질 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폴리머 PVC는 특히 끔찍 하며, 구성 화학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오하이오에서 탈선한 열차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에 따르면 림프종, 백혈병 및 기타 암과 관련이 있는 폴리 염화 비닐로 바뀌는 염화비닐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 협상에 참석한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의 플라스틱 연구원인 멜라니 버그만은 "13,00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플라스틱과 관련이 있으며 , 그 중 약 4분의 1이 유해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화학 조성의 이러한 다양성은 안전한 순환성을 방해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베르크만과 다른 과학자들은 조약에서 이러한 구성 화학 물질, 예를 들어 특히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안은 개별 화학 물질 또는 여러 화학 물질 그룹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제시합니다. 협상에 참석한 국제 오염물질 제거 네트워크( IPE)의 기술 및 정책 고문 비토 부온산테는 "이 초안이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플라스틱 관리에 있어 화학 물질의 중요성과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초안에는 미세 플라스틱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5mm보다 작은, 연필 지우개 너비 정도의 작은 조각으로 정의합니다. 이 문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야기하는 문제를 인정하며, 세안제에 들어 있는 마이크로비드처럼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큰 병이나 봉지에서 분해되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여전히 해결하기 매우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탁기 폐수부터 고속도로 유출수까지 다양한 경로로 환경으로 유입됩니다 . (미립자는 자동차 타이어를 깎아내고 강 으로 흘러들어 물고기를 죽입니다 .)

말로스는 "2차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 제로 드래프트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바다와 환경에서 발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을 예방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조치가 추가되기를 매우 기대합니다."

초안은 재활용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사용 및 재충전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 또한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 업계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한 구실로 재활용 을 내세우 거나, 식물 유래 바이오 플라스틱 과 같은 대안을 과장 광고해 왔습니다 . (플라스틱 산업 협회 관계자는 와이어드(WIRED)의 초안 초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실제로 의도한 대로 진행된다면, 그들은 더 많은 신소재를 생산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우리는 기존 플라스틱을 계속 유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플라스틱 생산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스는 "이것은 우리가 플라스틱에 갇히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배를 바로잡고 항로를 정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와 우리 인류의 건강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줄레이는 초안 초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 평가합니다. "초안에는 완전히 자발적이고 어쩌면 쓸모없을 수도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지만, 생산량 감축과 그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강력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몇 년 전 국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초안은 최종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가 이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원문. https://www.wired.com/story/this-treaty-could-stop-plastic-pollution-or-doom-the-earth-to-drown-i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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